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민관합동 TF 4차 회의 개최
지난 7월 발표된 392조원 규모 투자 이행 상황 집중 점검
기업별 인허가·전력·용수 애로 논의…관계부처·지방정부 공동 대응
김정관 "필요하면 해당 장관과 직접 협의…끝까지 챙기겠다"
[더파워 한승호 기자] 정부가 충청권에서 추진 중인 392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제기한 인허가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문제 해결에 나선다. 투자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김정관 장관이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투자기업과 충청권 지방정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민관합동 실행 TF' 4차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충청권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현황을 직접 챙겼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 투자현장을 순차적으로 찾아 기업들의 투자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충청권 민관합동 실행 TF는 지난 7월 충청권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된 392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3일 출범했다.
TF는 출범 이후 기업별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단계적으로 점검해왔다.
지난 7월3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투자계획과 건의사항을 공유했고, 9월2일 2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별 건의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9월10일 3차 회의에서는 지방정부별 인허가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와 협의 결과를 종합해 실제 투자 진행 상황을 다시 들여다봤다.
김 장관은 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과 애로·건의사항, 지방정부의 인허가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인허가와 전력·용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투자기업들은 각각의 투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예정된 일정에 맞춰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기업들은 각종 인허가를 비롯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과 관련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충청권 지방정부도 기업별 인허가 처리 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한 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의 성패가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 자체보다 현장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투자는 대규모 부지와 전력, 용수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인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투자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겪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가동한다.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 인력, 정주여건 등을 포함한 7가지 핵심 정책 패키지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구체적인 투자 이행 과정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파악하고 개별 사업의 진행 속도에 맞춰 정책수단을 연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대규모 투자는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의 신속처리, 전력과 용수의 안정적 공급, 기업애로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만큼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투자에 필요한 인센티브, 세제, 인력, 정주여건을 포함한 7가지 핵심정책 패키지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에는 장관급 협의까지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생기는 애로는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장관과 직접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가 5극3특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과제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인허가 진행과 기반시설 확보 등 투자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현안은 향후 TF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충청권에서 추진되는 첨단산업 투자가 실제 생산시설 구축과 지역 산업생태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계속 발굴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hansh1975@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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