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본인 신청 방식서 연 1회 직권 정산 전환 추진
지역가입자 908만세대·보수 외 소득 직장인 110만명 대상
394만세대 3조2911억원 추가 납부·232만세대 1조8014억원 환급
추가 징수서 환급 빼면 건보재정 1조4897억원 순증 전망
[더파워 이우영 기자] 건강보험당국이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도 실제 확정소득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역가입자 가운데 394만세대가 총 3조2911억원을 추가로 내고, 232만세대는 1조8014억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당국은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소득 정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가입자가 직접 정산을 신청하는 방식에서 국세청 확정소득 자료를 활용한 직권 정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전년도 확정소득을 바탕으로 연 1회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소득이 늘어난 가입자는 추가 납부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환급받게 된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뒤 매년 4월 실제 확정 보수에 따라 정산하고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은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없어 소득 변동이 보험료에 즉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새 정산제도의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세대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공단이 지역가입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득 증가에 따라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세대는 394만세대로 추산됐다.
이들의 추가 납부 예상액은 총 3조2911억원이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는 지역가입자는 232만세대로, 예상 환급액은 1조8014억원이다.
추가 징수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1조4897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는 제도라기보다 소득 증가분에는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 감소분에는 환급을 적용하는 방식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추가 징수 규모가 더 큰 구조다.
환급 대상도 현재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본인이 직접 신청해 보험료를 돌려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세대였는데, 직권 정산이 시행되면 소득 감소 여부를 당국이 직접 확인해 정산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줄어들 수 있다.
건강보험당국은 제도 확대를 통해 확보되는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체계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도는 현재 추진 단계인 만큼 실제 적용 시기와 정산 방식, 최종 부담액 등은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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