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노조와 공식 협의 나서야”

[더파워 이강율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과 관련해 이전 대상 기관 노동조합과 공식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주거와 자녀 교육, 맞벌이 부부의 생활 기반 변화 등을 고려한 이주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의 문제 제기에 지지 입장을 밝히며 중앙행정기관 이전 과정에서 노정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노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포함한 6개 기관의 공무원 1100여명이 내년 상반기까지 근무지 이전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노총은 해당 직원들이 이전 계획을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고 노조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세종에서 서울로 이동한 일부 직원이 다시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전입자와 신규 임용 직원 비율이 전체의 42%에 이른다는 점도 제시했다. 공노총은 조직개편에 따라 인력을 이동시킨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직원들의 생활 기반과 근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근무지 이전과 주거, 자녀 교육, 맞벌이 가정 문제 등이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6개 기관의 이전 방식이 향후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38개 기관, 약 9900명의 공무원에게도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를 상대로 이전 대상 직원에 대한 공식 사과와 공무원노조와의 협의체 구성, 내년 상반기 이전 일정 재검토, 충분한 이주 준비기간 보장을 요구했다. 최근 전입자와 신규 직원에 대한 별도 대책을 비롯해 주거·이주비·자녀 교육·맞벌이 배우자 지원 방안 마련과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섭 절차 이행도 촉구했다.

공노총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균형발전은 사람을 존중하는 절차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당사자와의 협의가 배제된 정책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소통과 상생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에 나설 때까지 이전 대상 기관 노동조합과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