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국 9개 공장 합동 감독…13건 사법처리·과태료 8630만원
안전검사 미수검 컨베이어 사용·협력업체 불법파견 45명 확인
[더파워 이우영 기자] 아워홈에서 2년 연속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전국 9개 공장을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관련 법 위반사항 92건이 적발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에도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에 대한 불법파견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아워홈 전체 공장 9곳과 사내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안전 분야 53건과 근로기준 분야 39건으로, 이 가운데 13건은 사법처리하고 37건에 대해서는 총 86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42건은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어묵 냉각기계에 노동자의 목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6월에도 같은 공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의 위생모가 포장 컨베이어에 감기면서 목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잇따른 사망사고를 계기로 아워홈 전체 공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감독 결과 다른 공장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계속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800만원이 부과됐다. 전체 9개 공장 가운데 6곳에서는 컨베이어 작업자 42명에게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4명에게는 교육을 늦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미실시 또는 지연 대상자 46명 가운데 44명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로, 관련 과태료는 2350만원이다.
작업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 컨베이어 벨트와 롤러 사이 끼임 방지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두부 제조기의 동력전달부에는 체인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다. 믹서기 투입구의 방호울 미설치와 이동용 전선 미접지, 계단 난간 미설치 등 끼임·감전·추락 위험과 관련한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협력업체 간 불법파견 문제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용인2공장의 1차 사내협력업체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2차 협력업체 노동자 45명을 불법파견받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하고, 파견 인력을 사용한 1차 협력업체에는 해당 노동자 45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할 계획이다.
연장·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 등 총 2400만원의 금품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아워홈을 포함한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그룹 차원의 개선대책 마련을 지도하고, 재감독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 전반에 걸쳐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기업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성장은 결코 자랑스러운 성과가 될 수 없다"며 "일회성 개선대책에서 벗어나 그룹 최고경영진이 책임감을 갖고 안전관리체계와 노동관행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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