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의원 "임금피크제 시행기관 청년 정규직 16명 감소…42명 무보직"

임금피크제 시행기관 청년 정규직 16명 감소…제도 실효성 도마 위
적용 직원 85명 중 42명 무보직…“현대판 고려장, 사실상 퇴직 압박”
기관 통합으로 임금 감액률 최대 40%…“속도전보다 노동자 권익 보호 우선”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관의 청년 정규직이 최근 2년간 1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85명 가운데 42명은 별도 보직 없이 근무하고 있어 청년고용 확대와 숙련인력 활용이라는 제도 운영 효과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6일 공공기관혁신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운영 실태와 기관 통합에 따른 임금체계 변화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최 의원이 통합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41개 공공기관 중 31곳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용 인원은 85명이다. 이들 기관의 청년 정규직은 2024년 279명에서 올해 263명으로 16명 감소했다.

반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는 10개 기관에서는 같은 기간 청년 정규직이 12명에서 23명으로 11명 늘었다. 최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청년 고용이 줄고, 시행하지 않는 기관에서는 오히려 늘었다"며 당초 제도 도입 목적과 실제 고용 실적을 비교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직무 배치 문제도 제기됐다. 대상자 85명 가운데 42명이 무보직 상태이며, 광주교통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광주관광공사, 전남테크노파크 등 10개 기관은 적용 직원 전원이 별도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는 이런 무보직 인원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부른다"며 "일도 주지 않고 하루 종일 책상만 지키게 하는 것은 결국 빨리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지 못한 채 임금만 삭감하는 방식은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통합 이후 달라지는 임금피크제 기준도 쟁점이 됐다.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관광재단 통합에서는 광주관광공사가 존속법인으로 결정되면서 기존에 임금피크제가 없었던 전남관광재단 직원들이 총 28%의 감액률을 적용받게 될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기존 총 감액률이 10%였지만 존속법인이 전남으로 확정되면서 40%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통합 대상 기관마다 서로 다른 임금피크제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 명확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고민정 공공기관혁신추진단장은 기관 통합 과정에서 인사·노무 관련 규정과 제도를 조정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고, 감액률이 높은 기관의 상황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의원은 2022년 5월 대법원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도 언급하며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기관 통합에 앞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들의 직무 배치와 임금 삭감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고령자 고용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