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임실군이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12개 읍·면 이장단과 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열어 제도 내용과 특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사진=임실군)
[더파워 이강율 기자] 임실군이 내년 시행 예정인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앞두고 농업인들이 주요 특례와 적용 절차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12개 읍·면을 순회하는 현장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임실군은 농지조사 후속 조치로 마련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기준을 알리기 위해 이장단과 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4일 지사면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관내 12개 읍·면사무소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장단과 지역 농가 등 250여명이 참여해 농지 이용과 특례 적용 요건, 절차 등을 안내받는다.
주요 안내 사항은 농지 소유·이용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한시적 중지와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대상 확대 등이다. 타 법률 저촉 여부를 확인한 뒤 적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과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춘 지목·공부 정리 방안도 설명회에 포함됐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임실군은 현재 농지조사 대상 2만8331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군은 이번 순회 설명회를 통해 농가가 특례 적용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대상 농가별 안내와 현장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급변하는 농지 제도로 인해 농업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장단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조치법이 농가 경영 안정과 농지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