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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전세피해 현장상담 5개 시군으로 확대…보증금 회복 지원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11-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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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흥한에르가서 법률·보증금 반환·주거안정 현장상담 운영
임대사업자 부도 피해 임차인 대상 맞춤형 법률지원 제공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시행…피해 회복 지원 확대
목포 등 5개 시군 순회상담 추진…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해소
법률지원부터 보증금 회복·주거안정까지 원스톱 지원체계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이미지 확대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사 전경 (사진=더파워뉴스 D/B)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임대사업자 부도와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주거 상담을 확대한다. 광양에서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현장상담을 실시한 데 이어 목포 등 5개 시군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새롭게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 신청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광양 더테라스 흥한에르가 아파트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현장상담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임대사업자 부도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법률 문제와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법무사 2명과 전문상담원 1명이 현장에 배치됐다.

상담에서는 보증금 반환 절차와 반환보증 이행 방법을 비롯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주거지원, 금융·주거복지 제도 등을 안내했다.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임차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원제도를 한자리에서 설명하고,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한 전화상담도 병행했다.

특히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에 대한 안내와 신청 지원도 강화한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이 경매·공매 배당이나 임대인 변제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 요건에 따라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피해자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를 도울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률지원부터 보증금 회복, 주거안정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양에 이어 목포 등 5개 시군에서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전세피해 예방교육과 안전계약 컨설팅도 추진해 계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지원한다.

김기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실장은 "통합의 의미는 행정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데 있지 않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에 있다"며 "시민 모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믿고 의지하도록 상담이 실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정부의 전세피해 구제제도와 현장상담을 연계해 피해 예방, 법률지원, 보증금 회복, 주거안정 및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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