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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배터리 제조사 잘못 안내하고도 배상안 거부…차주 142명 소송으로

이설아 기자

기사입력 : 2026-1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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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차주 1인당 400만원 배상 결정…벤츠 13일 불수락 통보
EQE·EQS 5개 차종 파라시스 배터리 정보 누락…구매 선택권 침해 판단
총 5억6800만원 규모 조정 불성립…소비자 별도 민사소송 필요
벤츠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중인 점 고려"…소비자원 소송지원 여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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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파워 이설아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2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소비자들에게 내려진 5억6800만원 규모의 배상 조정도 거부했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믿고 차량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주장한 차주 142명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에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 보상 문제를 다투게 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조치 내용을 종합하면, 벤츠코리아는 지난 1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 조정안 불수락 의사를 통보했다.

앞서 위원회는 4일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피해 차주 142명에게 각각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총 5억6800만원 규모의 집단분쟁조정은 성립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차량은 EQE 500 4MATIC SUV, EQE 53 4MATIC+, EQE 350+, EQE 350 4MATIC, EQS 350 등 5개 차종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한 사실을 딜러사 판매지침에서 누락하고 CATL 배터리만 장착된 것처럼 안내한 점을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잘못된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배포하고 직원 교육과 영업에 활용하도록 해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배터리 제조사 정보 누락 문제는 공정위 제재로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 3월 10일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문제가 된 판매지침이 활용된 기간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한 벤츠 전기차 약 3000대가 판매됐고 판매금액은 약 281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터리가 차량의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이라는 점을 배상액 산정에 반영했다. CATL과 파라시스의 시장점유율과 인지도, 기술력 차이뿐 아니라 2024년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파라시스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차량 교환가치가 하락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차주 1인당 배상액을 400만원으로 정했다.

벤츠코리아는 배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에는 벤츠코리아의 불수락으로 절차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차주들이 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송지원제도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설아 더파워 기자 seol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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