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김종수 임실군의회 의원이 제357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옥정호 수변개발 협의기준 재검토와 새로운 상생협약 체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사진=임실군의회)
[더파워 이강율 기자] 김종수 임실군의회 의원이 옥정호 수변개발 협의기준에 포함된 이른바 ‘독소조항’의 폐지와 새로운 상생협약 체결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종수 의원은 20일 열린 제357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년 전 마련된 옥정호 수변개발 협의기준이 현재의 건설 여건과 환경관리 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옥정호가 임실군의 대표 자연자원이자 핵심 관광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상수원 보호에 따른 각종 개발 제한과 주민 불편을 감내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전북도와 관계 시군이 체결한 상생협력 선언과 2016년 수변개발 및 수면이용 합의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당시 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비·도비 지원사업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시군 자체 예산사업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일 경우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기준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를 근거로 “2015년 대비 공사비가 약 64% 상승한 상황에서 5억 원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며 “관광편의시설이나 탐방로 정비 사업까지 과도한 협의 대상이 되는 구조는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 수준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옥정호 관련 협의 절차 역시 실제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질 영향이 적은 사업은 시군 간 협의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고,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임실군의 지역 발전이 타 지자체와의 협의에 사실상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며 “상생은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해서는 안 되고, 협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비 중심 협의 의무 조항 폐지 △실제 환경영향에 따른 협의 절차 차등화 △새로운 옥정호 상생협약 체결 등을 공식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일윤 임실군의회 의장도 “옥정호 수질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화한 여건에 맞는 협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군민의 목소리가 새로운 상생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