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부산 해운대 육군 제53사단 압축재배치 사업이 2023년부터 추진된 기본 구상 단계에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을 앞세운 부산시의 홍보와 달리 실제 해제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으며, 국방부와의 공식 협의 일정과 후속 개발계획도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2)은 지난 20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53사단 압축재배치 사업의 추진 실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장기간 이어진 행정 절차 지연과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이 주민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2월 해당 사업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의 예외를 적용받는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자 부산시는 약 500만평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을 '17년 만의 성과'로 홍보했다. 당시 해운대 지역에는 '53사단 부지 109만평 그린벨트 해제'라는 내용의 현수막도 게시됐다.
그러나 최 의원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실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해제가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홍보가 이뤄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갈등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사업의 기초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부산시가 2023년 1월 착수한 '53사단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3년이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국방부와의 후속 협의는 물론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른 양여부지 개발 일정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 재배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 협의와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최 의원은 사업의 특수성을 이유로 장기간의 행정 지연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가 현재까지의 협의 결과와 향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와 진행한 잠정합의의 세부 내용과 실제 재배치 대상 부지의 범위, 업무협약(MOU) 체결 일정, 공식 이전협의 착수 시점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핵심 사항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내용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네 가지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국방부와의 업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고,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재수 부산시장이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연 중인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용역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사업 재원과 단계별 추진 일정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간 협의체계 구축과 주민 정보 공개도 요구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산시 주도의 협의체계를 가동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조정하고, 군사보안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추진 경과와 지연 사유는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53사단 압축재배치가 단순한 군부대 이전을 넘어 해운대의 도시공간 재편과 부산의 미래 성장기반 조성에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개발 가능성에 대한 홍보보다 관계기관의 공식 합의와 구체적인 후속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의원은 "사업의 어려움이 행정 지연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53사단 재배치와 관련한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53사단 압축재배치는 해운대의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부산의 새 성장기반을 여는 여야 공동의 약속"이라며 전재수 시장을 향해 "보여주기식 홍보부터 앞세웠던 지난 박형준 시정의 무책임함을 넘어 공식 합의와 구체적인 실행으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