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밀 점검…자본시장으로 유휴자금 유도"

"증시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자금조달 여건 양극화"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 점검하고,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행은 9일 금감원 본원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에 이어 연간 성장률도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 활력이 현저히 저하됐다"며,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건설경기 악화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가 지연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 요소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선 "최근 주식시장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배로 미국(4.8배), 인도(4.0배), 대만(2.6배), 일본·중국(각 1.5배)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우량·비우량 기업 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가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중 유휴자금이 안정적인 예대마진 중심의 부동산 금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자본시장과 생산적 분야로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권 자금운용 규제 개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행은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임직원 모두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응해달라"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 공약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첫 금감원장인 이복현 전 원장이 지난 5일 퇴임하면서 금감원은 현재 이세훈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