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올해 7월까지 국가 재정적자가 86조8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나타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됐음에도 지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 폭을 웃돌면서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서 7월 말 기준 총수입이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8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232조6000억원으로 23조8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14조5000억원)는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영향이 컸고, 소득세(+9조원)는 근로자 수 증가와 성과급 확대로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1조5000억원)와 증권거래세(-1조3000억원)는 줄었다. 세외수입(21조2000억원)과 기금수입(131조2000억원)도 각각 2조7000억원,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442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조원 확대됐다. 일반회계(253조8000억원), 특별회계(61조4000억원), 기금지출(127조2000억원) 모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83조2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확대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3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다만 6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어 적자폭이 컸던 만큼, 7월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반영돼 관리재정수지가 7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4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새 22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국고채 발행 확대에 따른 것이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원으로, 1~8월 누적 발행액은 166조원(연간 발행 한도의 72.3%)에 달했다.
기재부는 “세입은 늘었지만 지출이 더 확대되면서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경 전액이 한 달에 집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집행 상황에 따라 재정수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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