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 선진화 TF 가동…이사회·CEO 승계·성과보수 전방위 점검
[더파워 한승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부패한 이너서클’을 공개 경고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연구기관·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해 12월19일 대통령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과 ‘이너서클’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외에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ESG연구원, 회계법인,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사회 역할과 CEO 승계, 성과보수 체계 등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다. TF는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은행지주회사는 소유가 분산돼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 성격을 갖고 있어 지주 회장 선임·연임 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 구축에 대한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하면서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을 반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의 자정 노력만으로는 시장 요구 수준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손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TF가 다룰 핵심 과제는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강화 ▲CEO 선임·경영 승계 절차의 공정·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화 ▲불합리한 지배구조 관행 개선 등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구조 등을 손보겠다”며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실제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 기업가치와 연동되는 보수체계를 확대하고, 과도하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 도입과 주주 감시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TF 논의와 병행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신속히 제도화·법규화한다는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지배구조 개선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율과 절차를 마련해 금융권 전반의 ‘이너서클’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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