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은행 대출을 못 갚아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금액이 2년째 2조원을 넘어서며 소상공인 부실 위험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와 내수 부진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은행 대출 상환을 사실상 포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 의존하는 흐름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역신보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이 2조2084억원으로 집계돼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보의 재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보증을 선 소상공인 대출이 연체됐을 때 해당 소상공인 대신 금융기관에 빚을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019∼2022년에는 연간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세 배 이상 급증했고, 2024년 2조4005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도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대출을 크게 늘린 소상공인들이 내수 부진 속에서 상환 여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에 직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액 비율인 대위변제율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1%, 2022년 1.10% 수준이었지만 2023년 3.87%로 치솟은 데 이어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대출 규모가 늘어난 상황에서 대위변제 비중까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증기관이 떠안는 위험이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반대로 지역신보가 대위변제금 가운데 회수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지역신보 대위변제 회수율은 2019∼2022년에는 6∼7%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했지만 2023년 4.49%로 떨어졌고, 2024년 일시적으로 7.30%까지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4.22%로 주저앉았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채권을 소상공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재무 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채 부실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는 뜻이다.
박성훈 의원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소상공인 상환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단기 금융지원도 필요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불안을 조속히 안정시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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