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촉구…조직·정원 자율성 확대 요구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신안군의회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과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책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안군의회는 19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과 연계해 추진됐다.

군의회는 지방행정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의회의 자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의안에는 5대 제도개선 과제가 담겼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지방의회 조직·정원 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책·입법 및 예산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의정지원 체계 확충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를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존중하는 정책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를 국가 차원의 주요 과제로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지방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의 조직·정책 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안군의회는 정책지원 인력과 의정지원 체계 확대가 조례·정책 검토와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과 정원 역시 지역별 행정수요에 맞게 지방의회가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주 신안군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실현될 때까지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와 관련 제도개선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에는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 자율성과 정책지원 체계 확대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촉구할 계획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