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안호영 국회의원이 19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투자 재원과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질의하고 있다.(사진=안호영 의원실)
[더파워 이강율 기자]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피지컬 AI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산업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망 투자재원과 전문인력 확보 대책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40년 최대전력수요가 기존 전망보다 약 27GW 늘어날 수 있다며 전력망 투자를 뒷받침할 재원과 인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은 19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미래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투자와 인력 운용 대책을 점검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전력 공급망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전망 과정에서 2040년 국내 최대전력수요는 기존 전망보다 약 27GW 늘어난 최대 165GW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전력수요가 이 수준까지 증가할 경우 발전설비뿐 아니라 송·배전망 투자 규모도 추가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만 기준으로 해도 2038년까지 송·배전망 투자에 약 11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제12차 계획에서 추가 전력수요가 반영될 경우 한전의 전력망 투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한전의 재무상황도 함께 거론됐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 연결 기준 부채는 올해 6월 말 210조원을 넘어섰으며, 한전채 발행 잔액은 73조7000억원 수준이다. 대규모 전력망 투자를 지속하려면 기존 부채 부담과 추가 투자재원을 함께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전 사장은 전력망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전기요금 결정구조와 관련해서는 독립적인 전문기구가 적정 요금을 결정하는 체계가 마련될 경우 요금 결정의 투명성과 한전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력망 건설을 담당하는 실무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안 의원이 인용한 전력연맹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계획에서 송변전·토목사업 규모는 과거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관련 핵심 실무인력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직급은 정원이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고 일부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력연맹은 전체 사업의 약 33.3%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장기간이 걸리는 송변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업 착수 이후 인력을 보충하는 방식으로는 대응이 늦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 사장은 재무구조 악화로 인력 충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업무 자동화와 외주 등을 활용해 대응해 왔지만 현재 방식에도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연말 기획재정부와 전력망 관련 인력 충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송변전 사업의 경우 주민 민원과 갈등 조정, 장기간의 사업관리 경험이 필요한 만큼 숙련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부 전문인력의 처우 개선과 함께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가 전력망 건설과 전력 공급 능력 확충, 한전 재무건전성 확보, 전문인력 양성은 따로 떼어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며 “향후 전력수요 증가에 맞춰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국가전력망이 계획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제도 개선을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