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장,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80% 이상 확대해야” “농어촌 소멸은 국가적 문제…중앙정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지방재정 부담 완화·차등 지원 기준 마련·필수 예산 보호 강조 류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장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23일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농어촌 소멸은 국가적 문제…중앙정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지방재정 부담 완화·차등 지원 기준 마련·필수 예산 보호 강조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류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장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현행 지방비 분담 구조로 사업이 확대될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연간 부담이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며 지역별 재정여건을 반영한 차등 지원도 함께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23일 의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낮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하려면 국가의 재정 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농어촌 소멸은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인 데 대해서는 지원 확대 자체는 평가하면서도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국비 지원율이 50%로 높아져도 나머지 절반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재정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필수사업 축소와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농업·생활 분야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농업 생산 기반을 줄이거나 교통·의료·돌봄·안전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예산을 축소하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명 발표 뒤 질의응답에서는 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 규모도 제시했다. 류 위원장은 현행 지방비 분담 구조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16개 시·군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연간 약 3000억원, 21개 시·군으로 확대되면 약 4500억원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류 위원장이 이날 제시한 추산치다. 류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장기간 계속되는 정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고려한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 대상지역의 선정 방식도 언급했다. 류 위원장은 순천과 나주, 광양 등 도농복합도시 안에도 농어촌 지역이 있다며 행정구역만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기보다 실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재정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기본소득 재원 마련으로 기존 농업 지원과 교통·의료·돌봄·안전 분야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은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방재정을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