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스마트폰과 소형 촬영기기의 보급으로 일상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른바 카촬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로, 촬영 행위 자체뿐 아니라 촬영물의 유포와 소지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상대방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 경위와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지 판단한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촬영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인이나 부부 등 가까운 관계에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물의 유포까지 허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 역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카촬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자료가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촬영 경위와 파일의 생성 및 저장 과정,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반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섣불리 인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신속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촬영 사실을 알게 됐다면 관련 대화 내용과 게시물, 전송 기록 등을 보존하고, 온라인에 유포된 경우에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의 의도와 경위, 촬영물의 내용, 유포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범죄다. 특히 디지털 자료는 삭제되거나 변형될 수 있고, 초기 진술 역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따라서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모두 사건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 JR 박순범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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