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밤핑 총예산 2억3800만원 중 1억7800만원 크리스마스 마켓 운영비서 집행
이 의원 "지방재정법상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소지" 지적
모닝런 30명·요가 15명 참여…폭염·노쇼 등 운영 실효성도 문제 제기
여의도·뚝섬 공간조성에 1934만원…현수막·배너 등 일회성 집행 지적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올여름 진행한 '한강 밤핑(Night Camping)' 사업에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예산 1억7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폭염 속 행사 운영과 낮은 프로그램 참여율, 일회성 시설물 제작에 들어간 비용도 함께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제340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밤핑 사업의 예산 집행과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추진된 한강 밤핑 사업의 총예산은 2억3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기반시설 비용 6000만원을 제외한 1억7800만원은 당초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운영비로 편성됐던 예산에서 집행됐다.
이 의원은 서로 다른 시기와 목적의 행사 예산을 한강 밤핑 사업에 사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사업 예산을 다른 행사에 사용한 만큼 집행 근거와 절차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장은 기획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변수를 고려해 집행부 재량 범위 안에서 사업 간 유사성을 판단해 예산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내년부터는 별도의 행사비 예산으로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행사 운영 실적도 감사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은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야간 캠핑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이 조기 귀가하고, 프로그램을 예약한 뒤 참여하지 않는 노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세부 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침 운동 프로그램인 모닝런에는 30명이 참여했고, 요가는 여의도 8명과 뚝섬 7명 등 모두 15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조성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의 적정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 밤핑 운영을 위해 여의도와 뚝섬에 공간조성 용역비로 총 1934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의원은 실제 집행 내용 상당 부분이 현수막과 배너 제작·설치 등 일회성 항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도 법과 원칙을 어긴 예산 전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예산 편성 목적과 실제 집행 사업이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행사별 성과와 비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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