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 후 연금까지 최대 5년 공백…공노총 "정년연장 더 못 미뤄"

[더파워 이강율 기자] 공무원이 60세에 퇴직한 뒤 공무원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정년연장을 우선 대안으로 검토하되 재정 부담과 청년채용,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무원 정년연장,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연금 소득공백·정년연장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 정년은 60세인 반면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퇴직 후 소득공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를 맡은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 조정에 따라 2033년 이후에는 퇴직 시점과 연금 수급 시점 사이에 최대 5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노총이 현직 공무원 2657명과 퇴직 공무원 1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현직 공무원의 91.9%가 연금 소득공백을 우려한다고 답했으며, 퇴직 공무원의 39.9%는 실제로 소득공백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채 교수의 설명이다.

소득공백을 예상하는 현직 공무원 가운데 66.8%는 월 200만원 이상의 생활비 부족을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 교수는 소득공백 해소 방안으로 법정 정년연장을 우선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연금 지급 시기 조정과 한시적 소득보전 등 다른 정책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신규채용 감소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토론회에서 소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경우 임금체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연간 수조원 규모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정년연장 대상자의 임금 일부를 활용해 청년채용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신규채용 위축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영건 공노총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위원은 일본의 공무원 정년연장 사례를 언급하며 급여를 크게 낮추는 방식은 제도 불만과 근무 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년연장과 함께 직무와 책임에 맞는 보상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정년과 연금 수급 시점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공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만든 제도적 모순"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입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인태 한성대 교수는 정년연장만을 단일 해법으로 보기보다 재임용 제도와 연금 조정, 한시적 소득보전 등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년연장 제도 시행 이전 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약속했던 소득공백 보완대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입법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 재정 부담과 인사 적체, 청년채용,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공주석 공노총 위원장은 "퇴직 이후 소득 단절에 대한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일정과 대책을 마련해 연금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연장 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