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우회전 택시에 치였다. 충돌 지점은 횡단보도에서 1~2m가량 벗어나 있었다. 택시공제조합은 이 점을 들어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으로 나가게 된 경위와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한 방식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사고 당시 다른 차량이 한 차로의 횡단보도 위에 멈춰 있었다. 보행자는 녹색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다가 정차 차량 앞쪽으로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났다. 우회전하던 택시는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직전에 멈추지 않고 진입했다. 보행자는 택시 앞부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뇌손상을 입었다.
택시공제조합은 보행자가 야간에 어두운 상의를 입고 정차 차량 앞을 지나면서 주변 차량을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행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그 과실을 손해배상액에 반영해 달라고 했다. 피해자 측은 보행자가 녹색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었고, 정차 차량이 횡단보도를 차지해 통행 경로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택시가 적색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로 들어온 경위도 짚었다.
1심 법원은 충돌 지점과 함께 보행자가 그곳까지 이동한 경로를 살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거리는 1~2m 정도였고, 바로 옆 횡단보도에는 차량이 서 있었다. 법원은 교차로 주변의 조명과 보행자의 옷차림을 고려할 때, 택시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번 사고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위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행자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제조합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고 이후 남은 후유장해는 손해액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뇌손상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등이 노동능력에 미친 영향을 살폈다. 피해자가 소송에서 청구한 장해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일할 능력이 줄어들면서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말한다. 1심은 이와 함께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피해자와 가족의 위자료를 인정해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택시공제조합은 항소심에서도 보행자 과실과 노동능력상실률, 손해액 산정 등을 다퉜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피해자가 배상을 구한 한시장해 기간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공제조합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해진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횡단보도와 충돌 지점 사이의 거리는 사고를 설명하는 여러 사실 중 하나였다. 같은 거리라도 보행자가 어떤 신호에서 건너기 시작했고 무엇 때문에 경로를 바꿨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을 검토할 때는 충돌 지점과 함께 당시 신호, 횡단보도 위에 멈춰 있던 차량의 위치, 우회전 차량의 정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제우 강병권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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