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완주군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용역·물품구매 대금 등을 받으려는 업체와 주민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납부증명서 제도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에 맞춰 행정절차와 발급 시스템을 정비하고 담당자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령상 예외 대상이 아닌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의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과태료, 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업체와 군민은 대금을 받기 전에 각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해야 한다. 군은 체납 여부 확인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납부증명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완주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계약이나 회계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완주군은 이달 중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도 설명회와 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12월에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급·확인 절차와 업무처리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납부증명서 발급 시스템에 들어가는 자료도 사전에 정비하고 제도 시행 전 점검을 진행한다. 군은 시행 초기 발급이나 대금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군수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관련 업체와 군민들이 대금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확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성실납부 문화 확산과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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