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권 상·하수도 요금 12월 인상 예정…전남 일부 시·군도 조정 추진
전남 중형택시 기본요금 4300원서 4800원으로 인상 검토
지역별 재정 여건·실제 이용 환경 반영해야”…경제국 “종합 검토”
이미지 확대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광주권 상·하수도 요금과 전남권 택시요금 등의 조정 논의와 관련해 지역별 부담과 공공서비스 이용 여건을 반영한 통합 조정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광주권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전남권 택시 기본요금 조정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개편이 잇따라 논의되면서 통합 이후 적용할 요금 조정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은 지난 6일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마다 다른 재정 여건과 공공서비스 이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요금을 일률적으로 조정할 경우 주민 부담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며 합리적인 원칙 마련을 주문했다.
광주권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은 오는 12월 각각 8.7%, 8.5% 인상될 예정이다. 전남권에서도 나주와 영광의 상수도 요금, 나주·광양·영광의 하수도 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광주권과 전남권 모두 메가줄(MJ)당 0.04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택시요금 조정도 추진 중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2㎞ 기준 4300원에서 48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기본요금 자체는 지난해 10월부터 1.7㎞ 기준 4800원을 적용하고 있는 광주권과 같은 수준이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시·군·구는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도시가스뿐 아니라 광주권 상·하수도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 전남권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등 각종 지방 공공요금을 관리하고 있다. 요금별 결정 주체와 운영 방식이 서로 다른 만큼 통합 이후에는 단순한 금액 조정보다 지역별 비용 구조와 이용 환경을 반영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가격처럼 같은 공공요금이라도 지역마다 결정 주체와 운영 방식이 달랐다"며 "공공요금 인상은 생활 필수 분야 전반에서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재정 여건과 주민의 실제 이용 환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정 원칙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철도처럼 일부 공공서비스는 광주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별 이용 기회와 혜택에 차이가 있다"며 "서비스 이용 여건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요금정책은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미라 경제국장은 "물가안정을 기본 기조로 하되, 요금 조정 시기와 인상 폭, 물가대책위원회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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