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사고까지 발생하거나 과거 동종 전력이 확인되면 구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절차인 만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가능하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범행의 경위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생활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심문하고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이때 핵심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상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다. 일정한 거주지가 있다는 점은 주민등록 관련 자료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설명할 수 있고 직업과 가족관계 역시 재직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해 왔다는 사실도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소명도 중요하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음주측정 기록과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이 주요 증거가 된다. 이미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사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계자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재범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과거 처벌 시점과 현재 사건의 경위, 이후 생활 변화 등을 차분하게 설명해야 한다.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치료 참여, 차량 처분 등의 조치가 구속을 피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보조적인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때는 반성한다는 입장만 강조하기보다 주거의 안정성, 수사 협조 여부, 증거 확보 상황 등 구속 사유별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재범이나 인명 피해가 동반된 사건은 구속 필요성뿐 아니라 추가 혐의의 성립 여부까지 면밀하게 살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구분해 대응하기 바란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