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시험문제를 인식하고 외부에서 생성된 답안을 전달하는 방식까지 등장하면서 수험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역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이어폰 등 첨단기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에는 수사 의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AI 수능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단순히 해당 과목에서 감점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라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중대한 부정행위는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제한된다.
특히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착용한 경우 실제로 AI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 반면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단순 소지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위반 유형에 따라 제재가 달라질 수 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한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시험 감독과 관련된 공무집행을 속임수로 방해했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다만 실제 적용 죄명은 시험 운영 주체와 부정행위 방식, 방해 대상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험생이 AI 기기를 이용해 시험문제를 외부로 전송하고 제삼자로부터 답안을 전달받았다면 사전에 공모했는지, 실제 시험 운영을 방해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그러나 AI 수능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형사범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상 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부정행위 혐의를 받는 수험생이라면 적발 당시 기기의 소지·착용 상태, 감독관의 지시 내용, 실제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감독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됐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시험 당국 역시 부정행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단순한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과 조직적으로 답안을 전달받은 행위는 위반 정도가 다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는 “AI 수능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며 “부정행위 적발로 불이익을 받았거나 형사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 규정과 실제 행위 내용을 확인하고 법률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