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을 발표하며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려동물 및 농장·실험·전시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약을 공개하고, “단순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선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물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영양·안전·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며 정책의 철학적 기반을 설명했다.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달해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다”며 표준 수가제 도입과 표준 진료 절차 마련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지역 간 의료 공백 해소, 보험 제도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 학대와 유기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 제도 도입,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 규제, 동물보호센터 예산과 인력 확충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매년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장동물, 동물원,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 향상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 확대와 함께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통해 실험동물 희생을 줄이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 기능과 교육 역할 강화, 수족관 및 승마장 등 전시·레저동물의 복지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는 반려동물을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할 때”라며 “동물복지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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