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정부의 민생 소비쿠폰 예산 편성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장애인·아동·저소득층 예산을 깎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관계와 정책 맥락 모두를 왜곡한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황 의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은 민생 쿠폰 때문이 아니라 내국세 감소에 따른 자동 조정 결과”라며 “부자감세로 세수를 줄여놓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외면한 채 엉뚱한 방향으로 비판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SOC 예산 감액 역시 사업 집행률이 낮거나 지연된 항목 중심으로 조정된 것”이라며 “대표 사례로 거론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유찰과 시공사 철수 등으로 공사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두고 지역 편중이라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약자 복지 예산이 희생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대부분 수요 대비 불용률이 높아 매년 통상적으로 조정되는 예산”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과감한 복지 예산 삭감에는 침묵하다가 이제 와서 ‘눈물 프레임’을 씌우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불법 계엄 논란과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의 우선순위 논의”라며 “국민의힘은 왜곡과 정쟁을 멈추고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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