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금융자산 1조5019억원·장기미거래자산 14조2015억원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대상…매년 3월 말 공개
금융사별 환급액·휴면잔액·장기미거래잔액 비교 가능해져
연말까지 모범규준 개정…자체 감축목표·환급캠페인·내부보고 의무화
[더파워 이경호 기자] 금융회사에 잠들어 있는 휴면·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5조7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부터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이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개별 금융회사의 환급 실적을 외부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돌려주는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공개하고 금융회사의 휴면자산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은 1조5019억원이다. 여기에 장기간 거래가 없는 금융자산 14조2015억원을 더하면 휴면·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모두 15조7034억원에 달한다.
휴면금융자산은 예·적금이나 보험금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도 출연되지 않은 금융회사 보유 자산을 말한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개인이 보유한 금융상품 가운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 후 3년 이상 지난 예·적금과 보험금, 예탁금 등을 뜻한다.
금융당국이 휴면자산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각종 조회·환급 서비스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휴면자산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자산은 2022년 말 1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조6000억원으로 늘었다가 2024년 말 1조4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말 다시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는 개별 금융회사의 환급 실적이 사실상 ‘성적표’처럼 공개된다.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각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액과 휴면자산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공개한다.
전년도 연간 환급액과 연말 잔액을 매년 3월 말까지 각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상호금융은 개별 조합이 아닌 전체 조합 합계 기준으로 공개한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은 휴면예금,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증권사는 휴면성증권의 환급액과 잔액 등이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외부에서 금융회사별 환급 실적을 직접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되면 금융회사들도 휴면자산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한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자산뿐 아니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까지 함께 공개한다. 자산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기 전에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하고 환급을 유도하도록 관리 범위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유형별로 보면 예·적금의 휴면자산은 3825억원, 장기미거래자산은 7조4342억원으로 모두 7조8167억원이었다. 전체 휴면·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의 49.8%에 해당한다.
보험금은 휴면자산 6583억원과 장기미거래자산 5조1895억원을 합쳐 5조8478억원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증권 관련 자산은 휴면성증권과 미수령주식·배당금 등 3762억원, 장기미거래자산 1조5620억원 등 총 1조9382억원으로 12.3%였다.
신탁은 휴면자산 849억원과 장기미거래자산 158억원을 합쳐 100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 내부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휴면자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금융회사들이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목표는 회사별 특성에 맞춰 환급률이나 환급액, 휴면자산 증감률, 캠페인 실시 횟수, 안내·환급절차 개선 여부 등 금융회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캠페인 등 휴면자산 환급을 촉진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관리업무 결과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단순히 휴면자산 규모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회사가 얼마나 자산을 환급했는지, 휴면자산이 얼마나 늘거나 줄었는지까지 비교할 수 있게 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관리와 환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올해 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메뉴와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다.
첫 공개는 내년에 이뤄진다. 올해 금융회사별 휴면자산 환급실적과 연말 잔액을 기준으로 2027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더 많은 휴면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휴면자산의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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