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특수강도 사건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할 때는 피해자가 입은 폭행의 정도와 재물을 취득한 경위, 범행에 사용된 물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 요소들은 각각 별개의 사실처럼 보이지만 강도죄의 성립과 특수강도 가중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서로 연결된다. 사건 당시의 행동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각 행위가 어떤 목적과 역할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이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강도죄가 성립한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판단 과정에서는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와 방식,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장소와 상황 등이 고려된다.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와 폭행·협박 사이의 관련성도 중요한 쟁점이다. 다툼이나 채권·채무 관계에서 폭행이 발생한 사건이라면 재물 취득 의사가 언제 형성됐는지, 폭행이 재물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수강도죄는 형법 제334조가 정한 가중 사유가 더해진 범죄다. 조항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해 강도죄를 범한 경우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도죄를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야간 침입 유형에서는 침입 장소와 시간, 그곳에 들어간 경위가 검토 대상이 된다. 흉기 휴대 유형에서는 물건의 형태와 기능, 휴대한 상태와 범행 당시의 정황을 살펴 흉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흉기를 실제로 휘둘렀는지 여부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사안은 아니다.
여러 사람이 가담한 사건에서는 각자의 행동을 구분해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형법상 합동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와 현장에서의 실행행위 분담이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도 특수강도죄의 합동 요건에 관해 공모와 범행 현장에서의 실행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범행을 계획한 사람, 피해자를 제압한 사람, 주변을 살피거나 이동을 돕는 사람의 역할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직접 재물을 빼앗지 않은 사람도 범행 전체에서 수행한 역할과 다른 가담자와의 의사 연락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 과정에서 CCTV 영상과 통화 내역, 이동 경로, 사건 전후의 대화는 각자의 역할과 범행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인 사건은 진술만으로 전체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누가 범행을 제안했는지, 흉기를 누가 준비했는지, 피해자와 대면한 순간 각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을 자료와 대조해야 한다. 진술의 일부만 떼어 해석하면 실제 가담 정도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어 사건 전후의 흐름을 함께 파악해야 한다.
특수강도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나 범행 과정에서 흉기가 발견됐다는 사정이 사건 전체의 평가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나타난 행위들을 하나의 범행으로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각 행위가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혐의의 명칭이나 사건의 외형에만 기대어 대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구성한 범행의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고 그 안에서 각자의 행위가 차지하는 위치를 따져야 한다.
도움말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