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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항만 시민단체, 해수부 항만공사 통합 용역 중단 촉구

김지윤 기자

기사입력 : 2026-11-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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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항만공사 통합’ 정면 반발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가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의 짜맞추기식 항만공사 통합 용역 즉각 중단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가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부의 짜맞추기식 항만공사 통합 용역 즉각 중단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김지윤 기자]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 등 전국 4대 항만 권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통합 관련 연구용역 중단을 요구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통합을 전제로 로드맵을 마련하기보다 현행 체제 개선과 항만공사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인천항발전협의회, 울산항발전협의회, 광양시민연대 항만공사통합반대 추진위원회 등 300여 시민사회단체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만공사 통합 관련 연구용역의 즉각적인 중단과 항만 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대상은 해수부가 지난 5일 입찰 공고한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이다. 이들은 항만공사 통합의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먼저 검증하지 않은 채 통합을 전제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하는 것은 정책 검토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만별 여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통합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각 항만은 입지와 물동량 구조, 배후산업, 국제 경쟁 환경이 다른 만큼 단일 조직으로 통합할 경우 의사결정 구조가 비대해지고 항만 간 투자 우선순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특히 부산항과 관련해서는 컨테이너 환적 기능과 신항 개발, 배후산업 육성, 북극항로 대응 등 개별 항만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획일적인 조직 통합보다 항만별 전략과 기능을 살리는 방향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 통폐합에 앞서 항만공사의 인사·조직·예산·투자 분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정부와 항만공사, 항만물류업계, 노동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현행 체제 개선과 자율·책임경영 강화, 항만공사 간 협력 확대, 조직 통합 등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검증할 것도 요구했다.

부산시를 향해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항만자치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와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정영석 국립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단체들은 해수부 연구용역을 “결론을 정해놓은 짜맞추기식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며 통합 논의 과정의 공개성과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요구했다.

김지윤 더파워 기자 press.giju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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