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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시민이 정책 결정의 주인”…전남광주특별시 시민주권 시대 본격 시동

손영욱 기자

기사입력 : 2026-11-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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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시민주권위원회 1천 명 공개 모집·추첨…정치적 편중 차단
시민주권 조례·시민헌장 내년 상반기 제정 추진…시민 참여 제도화
2030년까지 주민참여예산 2% 확대…주요 재정사업 시민 의견 반영
시민주권 체감온도계 도입…매년 정책 성과 평가하고 개선 방향 제시
“다수결만으로는 부족”…소수 의견 존중·행정문화 혁신 강조

▲ 윤난실 전남광주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은 18일 무안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과 단계별 추진 계획을 밝혔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이미지 확대보기
▲ 윤난실 전남광주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은 18일 무안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과 단계별 추진 계획을 밝혔다.(사진=더파워뉴스 손영욱기자)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특별시가 시민을 정책 결정 과정의 직접 참여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민주권정부’ 제도화에 나선다. 내년 1분기 시민 1000명 규모의 시민주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주권 조례와 시민헌장,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윤난실 전남광주특별시 시민주권부시장은 18일 무안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윤 부시장은 이날 시민 참여를 통한 권리 확대와 행정의 일하는 방식 전환, 27개 시군구의 시민주권 행정 정착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내년 1분기 시민주권위원 10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역별·성별·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추첨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분야별 분과와 전문위원 지원을 통해 시민 제안을 검토하고 숙의토론을 거쳐 정책 방향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주민자치회와 청년 참여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윤 부시장은 기존 시민 참여 조직을 없애고 새로운 조직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시민주권위원회를 별도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이나 인맥 중심으로 위원이 선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개모집과 추첨 방식을 강조했다. 윤 부시장은 “시민주권위원회는 기존 주민자치회와 별도의 체계”라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하고 추첨을 통해 1000명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시민 참여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민주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시민헌장도 별도 제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같은 기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행정 변화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시민주권 체감지표’ 개발도 추진한다. 매년 7월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민주권 실현 수준을 점검해 부족한 분야와 다음 연도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한다. 시는 2030년까지 국비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재원의 2% 수준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특별시 주요 재정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그대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윤 부시장은 “예산 심의권과 입법권은 의회에 있고 그 권한은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며 “시민들이 제안하고 행정이 검토한 사업이라도 최종적으로 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적 타당성과 사업 필요성, 예산 규모, 중복 여부 등을 행정이 검토하고 제안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협치 기반도 확대한다. 기존 광주권에서 운영해 온 시민사회 지원체계를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정비 이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도 병행한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12월 첫 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 마을자치,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민주시민교육원 설립을 검토하되 초기 단계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내 민주시민교육센터 또는 교육 플랫폼 운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다수와 소수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소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부시장은 “민주주의가 다수의 결정이니까 그대로 간다는 것은 50점짜리 민주주의”라며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결정 과정에 함께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직 내부 변화도 추진한다. 시는 정보공개 매뉴얼과 업무 점검체계 마련, 부서별 내부 토론,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중심에 둔 행정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윤 부시장은 시민주권 관련 정책 상당수가 아직 제도 설계 단계인 만큼 전체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민주권위원회와 시민사회 지원, 민주시민교육 등 신규 정책은 관련 조례와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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