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한국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주요국보다 심각한 수준을 보이면서 금융투자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가계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64.5%로 미국 32%, 일본 36.4%, 영국 51.6%보다 높았다. 금융자산 내부에서도 현금·예금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46.3%로 늘어난 반면,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같은 기간 25.1%에서 24%로 낮아졌다.
반면 미국은 최근 5년 사이 금융자산 내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51.4%에서 56.1%로 확대됐다. 일본도 예금 중심 구조를 유지하면서 투자상품 비중이 15.2%에서 2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역시 보험·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가 유지되며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14.3%에서 17.3%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한국의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금융투자 저변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활성화, 금융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을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5년 이후 가입이 중단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재도입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는 내년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도입되는 금융교육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해 사기 예방 중심의 실질적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치우치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된다”며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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