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확산 막고 정보 취약계층 보호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 마련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다룰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점 마련해야”
[더파워 이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26일, 디지털 환경에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판단 역량을 높이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뉴스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거짓 정보와 선동성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거, 정책, 재난, 보건 등 공공 의사결정 전반에서 왜곡된 정보로 인해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지만, 시민 개개인은 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현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추진되면서 장기적 비전과 일관된 기준이 부족하고, 단편적 사업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반영하는 동시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정보 접근에 취약한 계층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누구도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김 의원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한 디지털 교육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시민 역량”이라며 “국민에게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교육과 책임의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선동과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이 법안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승원 의원 외에도 한병도, 민병덕, 윤후덕, 이성윤, 장종태, 진선미, 서영교, 박범계, 추미애 등 총 3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용훈 더파워 기자 1287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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