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발의…토지·건축 통합 추진
22일 정책토론회서 북항 정상화 방안 논의
[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오는 22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이벤트 D홀에서 ‘부산 북항 재개발 정상화 및 입법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기간 지연된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해법을 모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항만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공공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항만재개발은 토지 조성과 상부 건축이 이원화돼 기반시설 완공 이후에도 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거나, 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공작물까지 포함한 통합 개발을 유도하고, 정부·지자체·항만공사·민간이 참여하는 ‘통합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 초기 단계부터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부산 북항은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 비효율을 걷어내고 시민이 체감하는 친수공간과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부산과 인천 등 주요 도시 사례를 비교하며 글로벌 해양도시 도약을 위한 입체적 개발 전략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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