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300조 넘겼다…작년 나라살림 적자 104조

[더파워 이경호 기자]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는 2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했지만 예산상 전망보다는 줄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은 637조4000억원, 총지출은 684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57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104조8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며, 예산상 전망치 111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7조4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3.9%로 예산 대비 0.3%포인트 개선됐다.

세입·세출 결산 기준으로는 총세입이 597조9000억원, 총세출이 591조원으로 집계됐고,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3조7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0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활용되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3조1000억원은 각 특별회계의 자체세입으로 처리된다.

국세수입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7조4000억원 늘었고, 세외수입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224조원으로 24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더 불어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조4000억원 증가하며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 46.0%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원으로 127조원 늘었고, 이 가운데 국고채가 113조5000억원 증가해 채무 확대를 주도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은 3조5000억원 줄었고,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예산상 계획치 49.1%보다는 0.1%포인트 낮았다.

재무제표상 국가자산은 3584조원으로 전년보다 365조6000억원 늘었고, 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원으로 185조9000억원 증가했다. 자산 증가폭이 부채 증가폭을 웃돌면서 순자산은 812조4000억원으로 1년 새 179조7000억원 늘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운용수익률 18.8%를 기록하며 금융자산 증가를 이끌었다. 정부는 이번 결산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맞춘 현금흐름표를 새로 도입하고 재정상태표 계정과목도 102개에서 32개로 줄여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결산보고서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고, 기금 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