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콘서트, 팬미팅, 야구경기 등 인기 공연 티켓팅에 활용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단순 구매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모르고 있던 이용자들이 뒤늦게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최근 거론되는 것은 이른바 '레일건' 방식이다. 일반 매크로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마우스 클릭을 자동 반복하는 연사형 기법으로, 예매 오픈과 동시에 좌석을 선점할 수 있어 야구·콘서트·팬미팅 등 인기 티켓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다.
경찰은 이러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운영자를 검거하면서 구매자들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확보했고, 전국 각지의 경찰청이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매자 대부분이 영리 목적의 암표상이 아닌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이라는 점이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나 팬미팅, 응원하는 팀의 야구 경기를 단 한 번이라도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결제한 이용자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본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시간이 지난 후 뉴스 보도나 주변 검거 사례를 접하며 뒤늦게 사안의 무게를 깨닫고 자수를 고민하는 법률상담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고서야 본인의 거래 내역이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통보서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특정 계좌의 거래 정보를 조회한 경우 명의인에게 사후적으로 통지되는 문서로, 본인이 신고당하지 않았더라도 판매자 계좌나 결제 플랫폼에 거래 내역이 남아 있으면 자동으로 수사망 안에 들어가는 구조다. 이 시점에서 자수가 유리한지, 출석 요구를 기다리는 것이 나은지를 두고 판단이 갈리는 상황이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단순 구매·사용만으로도 형법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다. 매크로로 예매 시스템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정상적 접속을 방해한 행위 그 자체가 예매 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크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한 차례라도 공유한 정황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죄(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적용된다.
매크로로 확보한 티켓을 암표로 재판매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야구 등 스포츠 입장권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콘서트·팬미팅 등 공연 입장권은 공연법 위반에 해당하며 두 법률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오는 8월 28일부터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입장권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와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암표 단절 기조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은 "내가 쓰려고 산 거지 암표로 팔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결과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수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매크로 사안의 처분 결과에 따라 공무원·금융권·교사·군인 등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직역에서 임용·근무에 직접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부수적 불이익도 적지 않다.
최근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고 본인의 거래 내역이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분들이 자수 여부를 두고 상담을 의뢰하시는 사례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이 판매자 측 자료를 통해 구매 시점부터 티켓예매 사이트 이용 내역, 접속 IP까지 폭넓게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명의 판매자 검거가 수백 명 단위의 동시 입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자수가 유리한지, 출석 요구를 기다리며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나은지는 본인의 구매·이용 정황과 확보된 증거의 범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안은 같은 행위라도 적용되는 혐의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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