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성민 기자] 최근 공직 사회를 향한 국민적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역시 전례 없이 엄격해지고 있다. 과거 내부적인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 처분으로 갈무리되던 사안들이 이제는 공직 신분을 위협하는 중징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공무원의 복무관리 위반은 단순히 조직 내부의 행정적 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라는 사법적 단죄로까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 인사 당국은 공직 기강의 확립을 위해 복무규정 위반에 대해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추세다.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이나 상습적인 직무태만은 물론이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허가 없는 유튜버 활동이나 대리운전 등 무허가 겸직 금지 위반 행위 역시 엄중한 문책을 면하기 어렵다. 이에 더해 음주운전과 성비위, 금품 수수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비위 행위는 적발 즉시 직위해제와 함께 중징계 의결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로 자리 잡았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심각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경우다.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 및 이용하는 행위는 비밀엄수의무 위반을 넘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다. 나아가 공금 유용이나 횡령,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 수수는 뇌물죄나 배임죄 등 중범죄가 적용되어 구속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공무원 신분에서 비롯된 법적 책임은 행정적 처분과 사법적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중첩적 구조를 띠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소속 기관의 감찰 조사나 징계위원회 회부 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계위 심의 초기 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기록되면 추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결과를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억울하거나 과중한 처분으로 인해 평생을 바친 공직 신분을 상실하고 연금 수령 등에서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꿸 때부터 해당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와 동행하여 정확한 경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철저히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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