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초등학교의 공익제보자 최은석 전 교장이 학교로 복귀한다. 2019년 스마트스쿨 사업 관련 의혹을 제보한 이후 약 7년 만으로, 당시 함께 제보에 나선 6명 가운데 마지막 복직이다.
19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4)에 따르면 일광학원 임시이사회는 최근 최 전 교장에게 오는 11월 2일 복직하라고 통보했다. 이 의원은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마지막 공익제보자의 복직이 이뤄지는 만큼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학교 정상화와 공익제보자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교장을 비롯한 공익제보자 6명은 2019년 5월9일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을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당시 사업비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교비가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전 교장은 2017년 4월 우촌초 교장으로 임용됐으나 공익제보 이후인 2019년 9월 해임 징계를 통보받았다. 해당 해임 처분은 같은 해 11월 취소됐지만 2020년 4월 다시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후 법원의 지위보전 가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등 법적·행정적 절차가 이어졌다.
2024년 10월 임시이사회가 구성되면서 공익제보자 복직과 학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최 전 교장의 복직 문제는 계속 미뤄졌다. 2025년 2월 임시이사회가 최 전 교장을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자 최 전 교장은 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같은 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이후에도 복직이 이뤄지지 않다가 임시이사회는 임기 종료를 나흘 앞둔 지난 10월2일 마지막 회의에서 최 전 교장의 임용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복직 통보로 2019년 당시 공익제보자 6명의 복직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이 의원은 복직 자체뿐 아니라 복귀 이후 처우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복직한 일부 공익제보자가 인사 발령과 장기간의 갈등을 겪었고 일부는 퇴직하거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원직 복직 원칙과 실질적인 권리 회복,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이 학교의 비리 의혹을 알린 뒤 해고와 소송, 장기간의 법적 다툼을 감내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마지막 공익제보자의 복직까지 7년이 걸렸다는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직이 이뤄졌다고 해서 일광학원의 정상화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며 서울시교육청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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