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강율 기자] 전주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방식에 실제 교통 접근성과 광역거점도시 기능을 반영하고, 전주시의 제2권역 분류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과 관련해 산정기준 개선과 권역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현황 등을 반영해 지역별 지원 수준을 정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7년부터 재정사업과 세제·규제·조달정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현재 지정안에서 전주가 제2권역으로 분류된 데 대해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KTX 소요시간과 운행 횟수, 공항 접근성, 광역교통망 연결 수준 등 실제 이동 여건도 평가 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구조적 특성도 산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국가 주요 정책과 공공기관 배치, 재정지원이 광역시를 중심으로 이뤄져 온 상황에서 광역시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거리와 사회·경제 지표만으로 권역을 정할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주의 광역생활권 기능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전주시는 주변 시·군 주민들의 행정·교통·문화·의료·복지 수요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 지수는 행정구역 내 인구와 경제 규모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실제 서비스 이용 인구와 광역생활권 수요를 반영한 보정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우대지수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교통 접근성과 광역거점 기능, 지역의 구조적 여건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방우대지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주시를 제2권역으로 지정한 것은 3특을 5극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며 “광역거점도시의 역할과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재정 여건이 반영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시 중심의 국가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온 전북이 지방우대지수 제도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강율 더파워 기자 adamleeky@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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