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 외치더니 의대 선정은 불공정 논란”…교육부 책임론 정면 제기
36년 숙원 외면한 정부 결정에 지역사회 분노…“심사 자료 전면 공개하고 원점 재검증하라”
“순천대 선정 의혹 해소 없이 목포대 탈락 확정…서남권 주민 더 이상 희생양 삼지 말라”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정부의 지역의대 신설 대학 최종 선정에서 국립목포대학교가 탈락하자 목포지역 시민단체가 평가 근거 공개와 선정 과정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문화연대는 4일 성명을 내고 목포대 의대 탈락 결정과 관련해 “36년간 의대 유치를 염원해 온 서남권 주민들의 의료 기본권과 지역 생존권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해 각각 60명과 4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목포문화연대는 순천대가 단수 추천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대 부지 확보 여부와 제출 서류의 사실관계, 심사 기준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대 측의 공정성 문제 제기와 재심사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단체는 “교육부가 목포대의 불공정성 문제 제기와 재심사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며 “과정의 정당성조차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선정 결과를 과연 누가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된 것에 대해서도 선정 절차 자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한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목포문화연대는 “법원의 각하는 추천의 적법성이나 심사의 공정성을 인정한 본안 판단이 아니었다”며 선정 과정에 대한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부 법률자문과 지역의대 설립 관련 논의를 근거로 선정 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목포문화연대는 지역사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려면 평가 자료와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특히 서남권의 의료 여건이 대학 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섬과 농어촌이 많은 서남권의 의료 접근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고려해 목포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문화연대는 교육부에 목포대 탈락의 구체적인 평가 근거와 심사자료를 공개하고, 순천대 의대 부지 확보 요건과 제출 서류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해 선정 과정 전반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과 정의를 국정의 원칙으로 내세워 왔다면 이번 의대 선정 과정에서 해당 원칙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동일한 법적 요건과 평가 기준이 두 대학에 공평하게 적용됐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문화연대는 “의대 신설은 대학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적 책무”라며 “목포대 의대 유치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서남권 주민의 의료 기본권과 연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손영욱 더파워 기자 son4909@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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