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조 통합 갈등에 전남 조합원 처우 개선 촉구
인권 담당 인력 이탈·조례 미비로 인권침해 접수조차 어려워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목포·신안까지 포괄적 피해 대책 마련해야
이미지 확대보기▲ 박진한 의원 통합특별시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있다. (사진=전남광주특별시 의회 제공)
[더파워 호남취재본부 손영욱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진한 의원(비례)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인권 행정과 공무직 노동조합 통합,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의 통합특별시 시장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직 노조 통합 과정에서 전남지역 조합원의 의견과 처우 개선 요구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직 통합 이후에도 별도의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복지와 근로조건 관련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인권 행정 분야에서는 전남청사 인권 담당 인력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만료로 담당 인력이 이탈했고,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광주청사 인권 부서의 조사권이 전남지역까지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서실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인권 행정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침해 신고와 조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특별시의 AI 행정 혁신 로드맵과 143명 규모의 결원 보충 계획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주항공참사 유가족에 대한 통합특별시 차원의 지원과 치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일정 지연과 인접지역 대책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주민투표가 12월로 연기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무안군뿐 아니라 소음과 피해를 우려하는 목포시와 신안군 등 주변 지역을 포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잠정 중단된 목포~무안 오룡 간 전남형 트램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무안 오룡지구 AI데이터센터 건립 계획 재검토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내년도 4.5일제 등 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거나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의 성과가 시민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비서실을 비롯한 시정부 수뇌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