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배정초·중 부지 '희망더함주택' 선정 과정 5개 의혹 제기
박효석 전 교장 "사업자 선정 문제없는지 감사원에서 밝혀야"
유효 서명 300명 확보하면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박효석 아시아공동체학교 전 교장이 11일 부산 남구 문현동 지게골역 앞에서 국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아시아공동체학교)
[더파워 이우영 기자] 부산 옛 배정초·배정중학교 부지에 추진되는 청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지 선정 절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다문화 대안학교인 아시아공동체학교는 해당 부지의 부산시 '희망더함주택' 시범사업지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명 참여자가 200명을 넘었다고 13일 밝혔다.
학교 측은 유효 서명 300명을 확보하는 대로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감사청구 대상은 학교법인 배정학원이 매각한 구 배정초·배정중 부지를 부산시가 청년임대주택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과정이다.
학교 측이 제기한 의혹은 ▲학교 부지의 조례상 사업대상지 요건 충족 여부 ▲학교시설 결정 해제 이전 시범사업지 선정 절차의 적정성 ▲공모기간 연장 사유 ▲부지 매입 과정에서 공직자의 알선이나 부당한 개입 여부 ▲시행사의 사업 수행 자격 등 다섯 가지다. 특히 부지 매매계약 상대방이 인천 소재 광고대행사라는 점을 들어 시행사 자격과 선정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효석 아시아공동체학교 전 교장은 "학교를 쫒아내고, 의심 되는 사업자 선정은 문제가 없는지 감사원에서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라며 감사원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학교 측은 사업지 선정 기준과 시행사의 자격, 부지 매입에 관여한 주체 등을 감사청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배정학원은 2023년 파산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아시아공동체학교는 지난 9월 1일 부산 서면으로 이전했다.
학교 측은 부산시에 청년임대주택 시범사업지 선정 기준과 실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에도 해당 부지의 학교시설 결정 해제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서명 확보를 마치는 대로 감사원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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