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거래소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정부·기업·전문가 50여명 참석
중수청에 금융시장 불공정행위 단속 별도 지시…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 주문
코스피 560곳·코스닥 877곳 PBR 1배 미만…주가 누르기 방지·M&A 제도 개선 논의
가계 증시자금 올해 147조4000억원 순유입…ISA 개편·장기투자 활성화 제안
[더파워 이우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가조작 등 금융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과 저성과 기업에는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히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코스닥 시장 개편, 장기투자 기반 확충 등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며 최근 주식시장 조정에도 자본시장 개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와 기관투자자, 상장기업,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이유로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주식이 저평가받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기업가치에 걸맞은 평가가 이뤄지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라며 주가조작과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소액주주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중복상장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언급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기업가치와 정부 정책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금융시장 불공정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의 지시도 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코스닥 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부실기업 퇴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실기업과 저성과 기업에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개선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공평한 주식 매도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공개매수 의무가 과도해지면 기업 인수·합병(M&A)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내 상장기업의 저평가 실태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74배로 과거 장기 박스권인 0.8~1.2배를 넘어섰다. 그러나 미국 5.67배, 대만 5.55배, 일본 2.03배 등 주요국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PBR이 1배 미만인 상장기업은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 등 총 1437개사로 집계됐다. 이 연구위원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집중된 기업가치 상승을 시장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저평가되는 요인으로는 주가 누르기 행태와 지배주주의 M&A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장치 부족 등을 지목했다.
기업의 수익성과 주주환원 수준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5.2%에서 9.5%로 높아졌고, 현금배당 규모도 43조원에서 56조원으로 증가했다. 자사주 소각 규모 역시 같은 기간 5조원에서 21조원으로 확대됐다.
이 연구위원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저PBR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2일 약 15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저PBR 기업 명단 공표가 처음 시행된 가운데,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 관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A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오는 12월 9일 시행 예정인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 제도를 비롯해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됐다. 이 연구위원은 의무공개매수 비율을 50%+1주로 설정하는 방안과 100% 전량 매수 방식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주주보호와 M&A 시장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에 대한 과세 방안도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보다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가 확인되는 기업을 선별해 주식 평가액에 최소 30% 또는 40% 이상을 할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의 세제개선 의견으로,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할증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기업공개(IPO)에 집중된 벤처투자 회수 구조와 부실기업의 퇴출 지연 문제가 제기됐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털의 투자금 회수가 IPO에 편중되면서 일부 기업의 조기 상장과 부실기업 퇴출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수한 고성장 기업은 시장에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임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M&A와 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해 벤처투자 회수 경로를 다양화하고, 기업 상장 과정에서 주관사와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스닥 시장을 기업의 특성에 따라 여러 시장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 기관투자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지만, 하위 시장 소속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로 유입된 개인투자자 자금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에 따르면 올해 11월 5일까지 국내 가계자금의 증시 순유입 규모는 147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직접투자 자금은 92조6000억원, 주식형펀드 자금은 5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20.2%에서 올해 6월 말 34.4%로 높아졌다. 그러나 올해 국내 증시에서는 개인투자자와 자사주 매입이 순매수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순매도 흐름을 보였다. 김 센터장은 개인투자자들이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업의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상장종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활용 범위 확대가 제안됐다. 김 센터장은 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미성년자 가입 허용과 장기 보유 기간에 비례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모펀드 활성화와 장기·적립식 투자교육 확대, 운용사의 장기 성과와 비용 경쟁력을 중시하는 판매·운용 구조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향후 자본시장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의견도 서면으로 추가 수렴하고, 신뢰 회복과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더파워 기자 leewy1986@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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