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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차인이 입점하지 않아도 계약해지 가능할까...대법원 판단 주목

최성민 기자

기사입력 : 2026-1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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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강앤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더파워 최성민 기자]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누구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는지는 분쟁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기재돼 있더라도 조항이 마련된 취지와 계약 전체의 구조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임대인 측을 대리해 대법원까지 진행한 임대차 사건에서도 계약서에 기재된 해지 조항의 해석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다. 항소심은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달리 해석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임차인이 약정한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임대인은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미지급 차임을 청구했다. 반면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해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해지의 효력을 주장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입점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항소심은 임차인 역시 약정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이 스스로 입점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해지 조항이 마련된 목적과 계약 전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게까지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계약해지 조항의 문언과 조항이 마련된 취지,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임차인이 스스로 입점하지 않은 뒤 약정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임대인이 불리한 결과를 감수하게 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문언과 전체적인 구조 등을 종합하면 약정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임대인으로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임차인이 스스로 입점하지 않은 뒤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상고심에서 제기한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대법원은 원심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항소심에서 인정한 임차인의 계약해지에 대해 계약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해지 조항의 취지를 근거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명시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당사자에게 계약해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한쪽 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을 해지 사유로 정한 경우에는 조항이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는지 살펴야 한다. 임차인이 입점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차인 스스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임대인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해지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특정 문구만으로 권리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계약 체결 경위와 조항의 목적, 차임 지급내역,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임대차 분쟁이라도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이행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부동산 분쟁에서는 계약서에 어떤 해지 사유가 적혀 있는지 살펴보는 것과 함께 누구에게 해지권이 부여됐으며 어떤 조건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의 일부 문구만을 유리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계약 전체의 구조와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계약서의 해석이 분쟁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체결 단계부터 해지 조항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강소영 강앤강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최성민 더파워 기자 Sungm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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