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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선 서울시의원 "서울청년문화패스 예산 60억 중 8억만 사용…집행률 13.8%"

이경호 기자

기사입력 : 2026-11-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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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
[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의 공연·전시 관람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올해 예산 집행률이 1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포인트 예산 60억원 가운데 실제 사용액은 8억2500만원에 불과했으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의 45.4%는 카드조차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예산 확대보다 이용 절차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문화본부·서울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저조한 집행률과 복잡한 이용 절차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연간 20만원을 카드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올해 편성된 카드포인트 예산 60억원 가운데 실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된 금액은 8억2500만원으로 집행률이 13.8%에 머물렀다. 최 부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2024년 10억8000만원, 2025년 8억6000만원의 미집행 예산을 반납했지만 올해 카드포인트 예산은 지난해 38억원에서 60억원으로 증액했다. 증액 근거에 대한 질문에 민수홍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난해 대상 요건인 중위소득 150% 미만에 해당하는데도 선정되지 못한 청년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답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도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청년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올해 선정된 청년 가운데 1만4194명(45.4%)이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부위원장은 "정부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통장·카드 없이 예매 사이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반면, 서울청년문화패스는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며 "예매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바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잦은 제도 변경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연령 기준이 1년 사이 두 차례 변경됐으며, 상시 모집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오히려 신청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 본부장은 "제도가 자주 바뀐 경향이 있다. 잘못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최 부위원장은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지원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의 문화 향유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청년과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좋은 사업이 사라지지 않도록 청년들이 쉽게,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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