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최병수 기자] 국방비 1조3천억원을 연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정부가 지난달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한은 마이너스통장(마통)’으로 급히 빌려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나라 곳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하는 등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9월에만 14조원을 차입한 데 이어 석 달 만인 12월 다시 5조원을 빌렸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로 자금이 부족해질 때 한국은행에서 잠시 돈을 빌렸다가 상환하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른바 ‘한은 마통’ 사용이 잦을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임시 재원 조달이 반복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 규모는 지난해 연간 누적 기준 16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에는 88조6천억원, 대선 이후 하반기에도 75조9천억원을 각각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가 한국은행에 납부한 이자는 1분기 445억3천만원, 2분기 287억1천만원, 3분기 691억1천만원, 4분기 157억5천만원 등 모두 1580억9천만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도 2024년 2092억8천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방비는 제때 집행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작년 연말까지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하는 국방비 1조3천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한은 자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핵심 예산을 미룬 것 자체가 재정 운용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성훈 의원은 정부의 곳간 관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은 마통을 남발하면서도 가장 시급한 국방비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곳간 관리 실패”라며 “야당 시절 한은 일시 차입을 맹비난하던 이재명 정권이 집권 후에는 차입에 의존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재정 운영”이라고 말했다.
최병수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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