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한승호 기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반등해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추산된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정치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 489조원과 경상GDP 2654조180억원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총 조세수입은 국세 373조9000억원과 지방세 115조1000억원을 합한 규모로, 전년보다 약 38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 증가율로는 11.1% 늘어난 것이 조세부담률 반등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방세 수입은 행정안전부가 아직 최종 실적을 확정하지 않아,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한 전망치를 적용해 조세부담률을 계산했다. 경상GDP는 2024년 경상GDP 2556조8574억원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 구했다.
정부 추정에 따르면 지방세수가 115조8000억∼118조4000억원 수준이면 조세부담률은 18.5%, 118조5000억∼121조원 수준이면 18.6%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가 국세에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국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점이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조세부담률 흐름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13·2014년에는 각각 16.3%까지 떨어졌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16.6%, 2016년 17.4%로 다시 올랐다.
이후 재정 확대 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2018~2020년 3년 연속 18.8%를 기록한 데 이어 2021년 20.6%로 처음 20%대를 넘었고, 2022년에는 22.1%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에는 19.0%로 3.1%포인트 하락했고, 2024년에는 17.6%로 1.4%포인트 더 떨어지며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 반등은 국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데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22조1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도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 해외주식 호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가가 겹치며 13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향후 조세부담률이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25∼2029년)에 반영된 전망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를 원상 복구하고 부담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실질적인 확장 재정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승호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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