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에너지·민생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는 1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에너지 수급 안정, 석유 가격 등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추경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안도걸 TF 간사는 회의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설명했다.
당정은 원유의 경우 국제에너지기구와 합의된 비축량인 2246만배럴을 앞으로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안에 현재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는 9일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액화천연가스는 비축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오는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은 확보한 상태라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원유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 335만배럴을 오는 6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화천연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도 확대한다. 당정은 석탄 발전량을 설비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해제하고, 수리 중인 원전 발전소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중동발 원자재 수급 차질로 타격을 받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책도 검토된다. 정부는 알루미늄과 황,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밀집한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흘째를 맞아 가격 관리도 강화한다. 당정은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업체에는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도 속도를 낸다. 안 의원은 고유가와 수출 피해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정유사 손실 보전과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바우처, 수출 피해기업 물류 자금 지원 등이 담길 전망이다. 당정은 이번 추경의 핵심이 에너지 수급 안정에 있다고 보고 관련 재정 투입 범위를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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