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이경호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에 나선다. 최근 원화 약세 흐름 속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는 서면검사와 실지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계기관은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가 이뤄졌는지,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움직이려는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보다 큰 규모의 일방향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검사 근거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다. 외환시장 행동규범상 금지되는 시장 교란성 거래나 고객 주문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공동검사는 원화 약세 국면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이뤄진다. 당국은 시장 참가자의 정상적인 거래 활동은 보장하되, 시세 형성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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