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받은 4억2000만원 사업 예산 일부 다른 사업에 집행 지적
기조실 “취지 정면 위배했다면 문제…감사관실 감사 영역으로 판단”
이미지 확대보기김미주 서울시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조정실 대상 질의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예산이 당초 심사를 받은 목적과 다른 사업에 집행됐다며 서울시의 예산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더파워 이경호 기자] 서울시가 투자심사를 받은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사업 예산 가운데 1억6000만원을 ‘한강 밤핑’ 사업에 사용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회에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미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1)은 지난 19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조정실 대상 질의에서 크리스마스 마켓 예산이 당초 심사를 받은 목적과 다른 사업에 집행됐다며 서울시의 예산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총사업비 4억2000만원 규모다.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해당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가운데 1억6000만원을 ‘한강 밤핑’으로 불리는 한강공원 임시 야영장 조성 사업에 집행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서울시의회 보고 등 별도의 예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투자심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3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 사업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심의받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심사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행은 “투자심사의 전반적인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 분명한 문제”라며 “이미 예산이 집행된 사안은 기조실 차원의 관리를 넘어 감사관실의 감사 영역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사업의 집행 내역과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서울시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절차상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정한 감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경호 더파워 기자 lkh@thepowernews.co.kr
